가슴성추행, 순간의 일이라 넘기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가슴성추행을 치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때 내가 뿌리치지 못한 게 잘못인가?” “술이 들어갔으니 애매하지 않나?”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 순간’의 불쾌함을 아직도 떠올리는 걸까요.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핑계, 취했었다는 변명, 장난이었다는 말.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하고, 원치 않았고,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넘기면 안 된다’는 결심이 시작된 겁니다.
Q. 가슴성추행 사건, 왜 ‘술’이라는 단어가 법을 흐리게 만들까?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술자리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취했었고요.”
하지만 법은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한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가해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주장합니다.
‘서로 분위기가 좋았고, 동의하에 있었던 접촉이었다.’
그러나 술자리라는 공간에서의 ‘분위기’는 동의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표현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명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가 된 건 아니죠.
이 지점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불송치되면 어쩌죠?”
맞습니다, 걱정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증거는 영상이나 녹취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주위의 진술, CCTV, 카드 결제 내역—all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사건을 입증합니다.
가슴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의 맥락’**입니다.
그날의 자리 배치, 누구와 있었는지, 대화의 톤—all이 증거가 됩니다.
이걸 일반인이 정리하려 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쓰는 게 아니라,
‘흐릿한 기억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술자리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술은 책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사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Q. 가슴성추행, 합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꺼내야 유리할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합의가 피해자의 일상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합의를 제안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구조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인정을 끌어내야, 합의금이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결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실수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합의를 제안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금액이나 조건 없이 대충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엔 가해자가 말을 바꿔도 다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법률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용에는 금액, 재유포·접근 금지, 허위진술 금지 조항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항 하나하나가 피해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실제 사건 중엔 술자리 가슴성추행 후 3,000만 원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해자의 태도를 전환시키고,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임을 인식시켜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했죠.
이렇게 해야 합의가 ‘거래’가 아니라 책임의 실현이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합의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법적 대응의 일부입니다.
시점과 절차를 놓치면, 그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반쯤 내주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전략적으로 진행된 합의는 사건의 종결과 회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가슴성추행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불쾌감을 무시한 폭력입니다.
그날의 술자리, 그 한순간을 ‘오해’라고 부를 수 없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내면은 ‘끝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었을 겁니다.
그 결심을 현실로 옮기는 데 필요한 건 단 하나, 구조입니다.
감정으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법의 언어로 당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세우는 순간, 사건은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당신이 용기 낸 그 한 걸음,
제가 법의 틀로 완성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