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사조정, 합의금은 누가 먼저 말해야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형사조정’을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딱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끝내려 한다.”
피해자에게 조정 절차는 단순한 사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단 한 마디, 한 문장이
당신의 권리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시작해야 상대가 진심을 보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극명히 달라집니다.
Q1. 왜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불리할까?
형사조정 테이블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불안’에 밀려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협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형사조정이란 형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그들은 신속히, 그리고 싸게 끝내려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그 숫자는 곧 ‘최고선’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의 모든 대화는 그 금액을 깎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을 원했다”는 식으로
합의의 의미를 왜곡해 방어 논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오히려
‘진정성 없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후에 피해자는
사건의 경중, 촬영·유포 여부, 정신적 충격 정도를 근거로
상향 조정된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조정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보다
‘이 사건이 가진 무게를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태도가
결국 더 큰 합의금과 더 무거운 반성을 이끌어냅니다.
Q2. 형사조정에서 피해자가 가져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형사조정은 절대 감정의 장이 아닙니다.
눈물과 분노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조정위원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은
논리와 증거,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져야 할 것은 ‘감정의 무게’가 아니라 ‘법적 논리의 근거’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태도와 배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합의금 협상의 ‘최소 단가’를 설정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피해의 구체적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 각도, 유포 가능성, 이후의 불안 증세,
심리 상담이나 약물치료 내역 —
이 모든 것이 “나는 단순히 불쾌했던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붕괴시킨 범죄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작성되는 문서 중엔
‘추가 문제 제기 불가’, ‘모든 법적 책임 면제’ 같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장이 종종 숨어 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이후 모든 법적 대응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끝’이 아니라 ‘다음 절차로 가는 다리’여야 합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형사조정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는 단 한 번의 셔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의 불안, 수치심, 그리고 유포에 대한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집니다.
형사조정은 그 감정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빨리 끝내자’는 마음보다,
‘이 일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카촬죄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합의금 산정, 협상, 조정 동행, 합의서 검토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게를 법이 인식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형사조정의 결과가 아닌, 당신의 회복이 중심이 되는 합의 —
그 방향을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