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액, 정당한 책임의 크기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한쪽엔 분노와 상처가 있고, 다른 한쪽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하는 피로감이 있죠.
“이 사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까?”
“지금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걸까?”
그리고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
하지만 이 문제는 돈의 셈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당신이 입은 피해의 무게이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얼마’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중요한가입니다.
Q1. 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불리해지는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과 기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형량 외의 ‘사회적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만이 유일한 출구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정말 미안하다, 조용히 해결하자.”
그 순간 피해자는 흔들립니다.
마음 한켠에선 “그래도 진심이면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균형은 무너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거나,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가해자 측은 그 제안을 ‘최대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경제적 목적의 합의 시도’로 왜곡되는 순간,
그 진심은 증거보다 약해집니다.
따라서 합의의 주도권은 항상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측 변호사가 가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경제력, 직업, 사회적 지위, 재범 위험성 등을 기반으로
금액의 적정선이 아닌 책임의 상한선을 끌어올립니다.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일 수도, 피해자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장은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합의 요청자’가 아니라 ‘조건 제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차이가, 사건의 결말을 완전히 바꿉니다.
Q2. 합의금액을 높이려면, 증거와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CCTV도 없고, 증거가 부족한데… 나에게 유리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감정이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사과 문자, 음성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또는 피해 직후 남긴 일기나 병원 기록, 상담 이력 —
이 모든 것이 피해의 실재를 입증하는 조각들입니다.
특히 “그날의 감정이 얼마나 생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은
재판부나 수사관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정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이후 불면증, 불안장애, 직장이나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이 확인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으로 합의금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협상의 테이블에서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록과 심리평가서가 함께 제시될 때,
가해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공무원·교사·의사와 같이
신뢰 기반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압박은 훨씬 커집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변호사가 법적으로 설계된 합의 구조를 제시하면
가해자 측은 그 무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장은 명확합니다.
합의금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전략의 정교함에서 결정된다.
피해자의 말이 감정으로 들리지 않게,
논리와 근거로 무장된 진술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존엄이 얼마의 가치로 평가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그 금액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의 권리를 금액이 아닌 ‘존재의 무게’로 회복시킵니다.
가해자의 처벌 회피 전략보다,
피해자의 회복 전략이 더 정교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용기를 ‘결과’로 바꾸는 일,
그건 저희의 몫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이 당신 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