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촬영, 몰카 피해를 알았다면 먼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촬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그 순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손끝이 떨립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오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지금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죠.
누군가 내 몸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한 장의 영상이 나도 모르게 복제되고,
어디선가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 조항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실적 대응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1. 왜 가해자의 폰을 지우거나 삭제에 동의하면 안 되는가
몰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삭제하라고 해서 지웠어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삭제는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증거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엔 9년 이하 징역,
심지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은 엄격하지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증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폰을 직접 지우거나 삭제에 동의하는 순간,
핵심 증거는 ‘훼손된 상태’가 됩니다.
법원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여부를 판단하는데,
삭제된 파일은 복구 과정에서 ‘진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 피해를 눈치챘다면,
지우지 말고 그 장면을 그대로 촬영하세요.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지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워버리고 잊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
가해자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Q2.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공탁을 걸었다면, 왜 ‘조심’해야 하는가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문자를 받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돈으로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하지만 이 말 뒤엔 언제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 감형.
공탁이라는 제도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형식적 근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공탁 사실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해석되죠.
이 얼마나 기만적인 구조입니까.
이럴 때 변호사는 반드시 공탁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삭제하지 않았다’, ‘연락을 지속했다’,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그들의 감형 논리를 무너뜨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내역,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은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법정에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기록의 싸움입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이 그 사과의 무게를 측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해자는 더 이상 “실수였다”는 말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몰카, 즉 동의없는 촬영은 순간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시간을 멈추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요?” “이게 신고될 일인가요?” 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낀 수치심과 공포는 결코 과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몰카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증거 확보, 압수수색 요청, 공탁 반박, 합의 대응까지.
모든 절차는 피해자가 다시 두려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용기가 가해자를 멈추게 만들고,
당신을 다시 ‘나’로 되돌려 놓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