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비대면합의, 조용히 끝내려다 불리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피해자 대부분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연락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의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비대면합의’라는 선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단순히 ‘편한 해결책’으로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감정을 지키려면, 그만큼 절차는 냉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균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Q1. 비대면합의, 왜 조심해야 하나요?
비대면합의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법적 허점이 생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합의라는 건 결국 ‘증거’로 남아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주고받은 문자, 전화, 송금 내역은
대부분 ‘합의의 조건’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있어도,
그게 ‘범행 인정’인지, 단순한 ‘유감 표현’인지 애매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도,
그게 ‘합의금’인지, ‘위로금’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민사 배상이나 형사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인데,
가해자 측에서는 “이미 해결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합의의 함정’입니다.
가해자는 연락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문구만 남기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지쳐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보다 형식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진행되는 합의는,
결국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비대면합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력’이 개입된 합의만이 안전합니다.
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피해자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법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합의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도록 문장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드린다”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 한 줄의 차이가 나중에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서면화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불충분하죠.
공식 문서 형태로 합의서를 남기고, 변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면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로 남지 않게,
형사상 처벌 감경과 별개로 ‘피해 회복의 대가’임을 문서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가해자는 “이미 민사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감정적 안정과 법적 안전은 동시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합의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합의를 택하지만,
그 선택이 ‘조용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보호하려면, 절차는 냉정해야 하고
마음을 지키려면, 법은 철저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변호사의 손을 거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도,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법은 충분히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 끝내려면,
그 조용함이 당신에게 유리한 침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