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경찰조사, 혼자 진술하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경찰 조사는 두 번째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고, 낯선 수사관 앞에서 그 일을 설명해야 하죠.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떨려서 말이 꼬이면 어쩌죠?”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진술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말’이 ‘법의 증거’로 바뀌는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혼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Q1. 왜 변호사 없이 진술하면 불리해질까?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무대입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그 진심이 ‘법적 구조’ 속에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그날의 공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은 수사관의 기록에선
‘저항하지 않았다’로 요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문제는 ‘기억의 흐름’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은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시간 순서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하죠.
피해자는 그 요구에 맞추려다 이야기가 꼬이고,
결국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역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사실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그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한 문장이,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찰 조사는 감정과 논리가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그 간극을 메워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감정의 서술’이 아니라
‘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술’로 정리하는 일,
그건 오직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2. 변호사가 동행하면 조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는 진술의 안전장치이자 법적 통역자입니다.
먼저, 진술 전부터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조각들을 사건의 흐름으로 재구성하고,
그중 법적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하죠.
조사 중에는 수사관의 질문이 불공정하거나 모호할 때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그 사람의 의도가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으면,
변호사는 즉시 “의도 판단은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이 할 부분입니다.”라고 정리해줍니다.
이런 세세한 대응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또한, 조사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록될 때도 즉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요약하면서 의미가 변질될 때,
그 한 줄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자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고,
기록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보호’입니다.
조사 중 수사관의 질문이 감정적으로 자극적이거나,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즉시 개입해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는 “이젠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건,
피해자의 이야기가 더 단단해지고,
그 진심이 법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범죄피해자경찰조사는 단 한 번의 진술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한 번의 말이,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 수도, 피해자의 상처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진술하는 건 위험합니다.
진심이 왜곡될 가능성을 막는 유일한 방법,
그건 법의 언어로 당신의 말을 정리해줄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 말이 제대로 기록되고,
온전히 법의 힘이 되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