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성폭행, 기억이 끊긴 그날 밤 ‘증거’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흐려지고, 웃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불안함은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의문 하나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밤을 새웁니다.
그러다 결국 검색창에 ‘블랙아웃성폭행’을 입력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합의가 아니라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기억이 없는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 기억의 공백을 어떻게 증거로 바꿀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도 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법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명백히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규정하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단순히 많이 마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즉, 동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 어렵죠.
그래서 법원은 정황과 주변의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술자리 CCTV, 피해자의 보행 모습,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다음 날 몸에서 발견된 상처나 병원 진료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녀도 술에 취했지만,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
하지만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
피해자가 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블랙아웃성폭행은 ‘기억의 공백’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말보다 행동의 흔적, 주변의 정황, 그리고 가해자의 인식을 통해 진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서 신고 못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침묵이 될 뿐입니다.
Q. 기억이 없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묻습니다.
“그날이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술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증거입니다.
술자리 이후의 동선은 대부분 ‘기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제 내역, 택시 이동 기록, 숙박업소 CCTV, 휴대폰 위치기록 —
이 모든 것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미안해”, “그날은 술 때문이야” 같은 한 줄의 메시지조차
법원에서는 자백에 준하는 정황증거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진술입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다고 해서 진술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피해자는 “어디까지 기억나고, 어디서부터 기억이 끊겼는가”를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사이의 공백은 변호사와 함께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기억이 없다는 건 곧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피해자인가?”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정황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논리를 반박할 증거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블랙아웃성폭행 사건은 기억보다 ‘구조’의 싸움입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첫걸음이고,
그걸 함께 만드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끊겼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백 속에 가장 명확한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세상,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블랙아웃성폭행은 피해자의 침묵을 기다리는 범죄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내 잘못 같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날의 진실은 당신이 아니라 법이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인의 과정을,
당신이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