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성폭행당했다면? 준강간 처벌 가능 여부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14.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예요.
하지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강요당하면, 당연히 저항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 기습추행을 당하거나,
• 잠든 사이에 피해를 입거나,
•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그렇죠.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가 만취해서 어차피 기억 못 할 거란 생각으로
피해자의 온전치 않은 기억을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조차도
피해는 분명한데도
⁑그 과정이 온전히 통째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이 안 될까 봐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가해자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준강간죄,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그날의 피해 사안이 해당하는 지 확인해주세요.
�️ 준강간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확인
많은 분들이 성폭행으로 알고 있는 범죄는
�형법상 강간을 의미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상대가 원치 않는 상황에 폭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며
피해 당시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집니다.
그 날의 피해,
아래 3 가지 요소에 해당했었는지 판단해보세요.
� 준강간 판단 요소 �
☑️ 피해자가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가?
☑️ 피해자의 상태를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가?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강간한 것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데, 술 마시고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어떻게 저항했겠어요.
피해자가 이런 상태였음이 여실히 보이는데도
강간한 것 자체가 강압적인 행위임을 증명해주죠.
강간죄보다 약한 벌인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 처벌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준강간 사안에서는
특히 가해자 측에서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께서 저항할 수 없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 가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해온다면
많은 가해자가가 쓰는 수법이 바로 피해자의 블랙아웃,
즉 음주로 인해 잠시 필름이 끊긴 상태,
또는 수면에 빠진 상태를 노리는 겁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저지른 후,
다음날 깨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다급하게 신고하였는데,
가해자는 관계 전에 합의를 했음에도
필름이 끊겨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뻔뻔하게도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신속하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찾으셔서 자신이 패싱아웃의 상태였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서
상대가 술먹고성폭행을 저질렀음을 드러내는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 준강간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준강간이 보통 모텔이나 가해자 집, 피해자 집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간 당시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상태가 어땠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CCTV가 없을 텐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있는 CCTV 영상,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면 가장 좋죠.
피해자가 그런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술집에 목격자가 있다거나 CCTV,
이동경로가 포착된 길가 차량의 블랙박스 등도
모두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눈을 뜬 장소가
▶️ 모텔이든 어디든 반드시 그 장소 인근
CCTV도 확인해보시고요.
이런 증거마저 찾기 어렵다면 일단 사건을 키우기 전에
가해자에게 슬쩍 그때 일을 꺼내서
☑️ 스스로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본인은 그때 술에 취해 있어서
그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입증하고요.
술먹고성폭행 준강간 성립으로 처벌
*만약,
준강간피해 당한 직후
~3일 이내라면
일단 빠르게 병원/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dNA채취 후 확보하세요.
DNA 증거는 72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귀중한 단서니까요.
그리고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상해에 대한 치료도 받고 진단서도 받아두시고요.
최근 성범죄 가해자는 더욱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처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해 변호인 측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더 큰 후회와 상처를 남기게 될 지 모릅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의 노하우가 있어
가해자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