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피해자라면 꼭 외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군성범죄, 군인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강제추행고소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여도
상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집단 내에서 사건을 덮어 버리고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이
무마해 버리는 부조리가 아예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군대니까, 위신이 중요한 곳이고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 홀로 아무런 대책없이 피해만 주장한다면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때문에
군인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경우,
2차적인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군인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피해자들도 있었기에
저를 찾아주시는 군인성추행피해 의뢰인 한분 한분이 더욱 마음에 쓰였죠.
군인강제추행고소를 하려는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유의봄으로 주변의 눈이 무서워
법적대응을 망설이시다 용기내신 군인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 글에서는
치유의봄에서 담당하였던 군인성범죄 피해 의뢰인을
조력해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시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치유의 봄으로 연락 주세요.
�️ 군인성추행피해 의뢰인
조력 이야기
� 사 건 내 용 �
▶️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직업군인
▶️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 발생
▶️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상부에서 묵인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심화
피해자는 직업군인이었고, 가해자는 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계급을 앞세워 마치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몸 위에 올라타
여기저기를 만지거나 뽀뽀를 했고,
심지어 샤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엉덩이가 예쁘다"며 함부로 손을 댔다고 해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어졌지만,
피해자가 불쾌한 표현을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군대라는 특성 상 주어진 상황의 압박감이 심했지만
여러 차례 상부에 피해 사실을 힘겹게 알리셨는데,
돌아온 건 흐지브지 쉬쉬하는 분위기 뿐이었다고 해요.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걸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점점 지쳐갔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의 역할
군인성추행처벌 합의
❄️성범죄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가 사건을 알린 증거 확보
☑️ 같은 부대원들의 증언 확보
☑️ 피해 내용을 기록했던 일지 확보
저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에,
그동안의 노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동료들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와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 사실을 기록해둔 일지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어요.
가해자는 결국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자,
결국 가해자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처음 제시한 금액은 2,000만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뒤로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금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민사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 과
� 합의금 5,000만원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심리를 전략적으로 압박하자
가해자는 재판 일을 며칠 앞두고
피해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결국 피해자는 합의금 5천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성추행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피해자분들이 더는 혼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야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그 힘을 조금만 돌려서 제게 찾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