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고소장 작성방법 변호사가 알려줄게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 성폭행피해자고소장, 법적대응 첫 단추 잘 맞춰 잠궈야죠.
치유의봄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겪은 뒤의 상처, 감당하기 벅찬 힘겨운 심정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묻어두기보다는
그 상처를 딛고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빨리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미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성폭행고소장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것도요.
가해자가 법정에 나와
아주아주 엄벌에 처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실 겁니다.
허나 애석하게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검찰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이게 검찰 '송치' 단계를 뜻하죠.
만약 재판을 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요.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당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인데
왜 경찰이 불송치라고 결정 지어버리는 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피해자의 편은 아닙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 성폭행피해자고소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빈약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누구나 억울한 혐의를 씌게 만들 수 없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 성폭행피해자고소장 ,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게 작성하려면
성폭행피해자고소장 ,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짚어드려볼게요.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피해자
- 가해자
- 두 사람의 관계
-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사건 이전 정황
- 구체적인 행위
- 추행과 동반한 폭행 또는 협박 내용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성폭행피해자고소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적용될 죄명,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 만약 가해자의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면
"성명 불상자"로 표기하되 인상착의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 적용될 죄명의 경우는
겪으신 성폭행 피해 사안이 아래 어떤 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신 후 기재하세요.
⚖️ 강간죄
|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과 같은 강제성을 이용하여 강간
혐의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준강간죄
| 타인이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임을 악용하여 동의 없이 강간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유사강간죄
| 성기 간의 삽입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였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곳에 삽입하는 등 의 유사한 성행위
자 , 죄목을 적은 후에는
�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시간 흐름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해요.
그리고 작성한 피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성폭행 증거 자료로 dna 채취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센터 상담 내역, 진료 확인서, 피해 사실을 친구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한 문자나 녹취 등이 모두 제출하실 수 있어요.
�️ 성폭행고소장 제출 후 법적 절차 혼자서 쉽지 않죠.
성폭행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경찰 조사 연락이 와요.
이때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무죄일 수 있다 상정하고 피해자 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앞에 있는 수사관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해요.
치유의봄은 피해자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
큰 표를 만들어서
시간 순으로 사건 발생 당시를 작성해 둬요.
그 때 피해자분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여쭤보고 엄청 자세히 작성해 두어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혹시 피해자분들,
혼자 성폭행고소장 작성부터 하시려거든
꼭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 작성해 두세요.
경찰 조사 때 피해자가 한 진술,
고소장의 내용,
이후 추가 조사에서의 진술,
만약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 내용까지
무엇 하나 모순이 생겨선 안 됩니다.
피해 당한 입장이라고 무턱대고 가시는 거 금물이란 뜻이에요.
피해자조사 시 수사관의 목표는 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 중간에 서서 주장의 모순을 찾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은
이런 사건을 수없이 처리해온
�치유의봄의 변호사가
옆에 붙어 피해자의 고소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
피해자 경찰조사 과정 연습을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조사에 모두 성실히 임한 다음 가해자가 압박에 못 이겨 두려움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도록 만드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확실한 조사로 수사관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권해드려요.
지금 어둠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 법적 대응,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제가 가뿐히 들어드릴게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