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거절 못 한 상황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거절을 못 했는데, 이게 사건이 되나”라는 의문이 하나고요.
“상대가 윗사람인데, 내가 문제 삼으면 내 일상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또 하나죠.
그 걱정이 이해가 됩니다.
권한이 한쪽에 쏠린 자리에서는 말이 목구멍에서 멈추는 일이 생기니까요.
다만 법이 보는 기준은 “거절했는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어떤 압박을 만들었는지를 따로 따지죠.
1. 업무상위력추행이란?
업무상위력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직접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위력”이 폭행·협박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장 상사가 인사평가를 쥐고 있는 상황, 교수나 지도자가 학점·추천서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는 상황도 문제 될 수 있죠.
대법원도 보호·감독 관계에는 채용 절차처럼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관계까지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업무상위력추행에서 “싫다”라는 말을 못 했다고 해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설명하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실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날의 공기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행위자의 지위가 어떤 권세였는지, 둘 사이 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당시 정황이 어떤 압박을 만들었는지 같은 사정들을 묶어서 판단하죠.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설명 가능한 기록”입니다.
직책과 관계, 장소와 시간, 당시 대화의 핵심, 이후 바로 이어진 메시지나 주변에 털어놓은 내용이 사건을 현실로 만들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게 수사기관 설득의 출발점이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업무상위력추행은 ‘사적인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오해다” “합의였다”는 말로 사건을 흐리려 하고요.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말이 짧아지기 쉽죠.
이럴 때 변호사 조력의 의미는 단순히 옆에 서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술을 사건 요건에 맞게 배열하고, 관계에서 발생한 압박을 법이 이해할 언어로 바꿔 제출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신변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변보호는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안내도 확인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핵심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로 세워두는 겁니다.
관계의 우위가 만들어낸 압박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웠다면,
법은 그 상황을 따로 평가합니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도 괜찮아요.
먼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진술과 자료를 갖고, 수사기관이 이해할 방식으로 사건을 꺼내야 합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혼자 감당하려고 멈추지 말고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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