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가해자 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자녀에게 성범죄 피해가 생기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신고도 떠오르고, 진술 과정도 걱정이죠.
‘아동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는 마음은 대개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 아이 말이 수사기관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달라, 그 마음이죠.
그 다음 질문도 이어집니다.
아이가 저항을 못 했는데 처벌이 나오나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면 더 불리해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아이 진술이 사건의 중심에 서기 쉬워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1. 아동 대상 구강성교, 유사강간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중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침입 행위를 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구강’이 등장합니다.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즉, 입 안으로 성기가 들어가는 형태의 행위는 조항 문언에 걸립니다.
아이의 동의나 반응을 두고 성립을 따지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이 보호의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아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
아동 사건은 진술이 핵심 증거로 서기 쉽습니다.
아이에게 충격이 있으면 기억이 끊기거나 순서가 섞일 수 있어요.
수사관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지면 아이가 답을 맞추려는 심리로 말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때 변호사는 아이를 대신해 싸우는 방식보다, 아이가 자기 말 그대로 설명하도록 환경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묻는지 범위를 확인하고, 질문 방식이 유도 형태로 가면 즉시 제지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휴식도 협의합니다.
보호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반복 질문을 하면 기억이 섞일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신고 전후로 보호자가 할 말, 하지 말 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실형’이 나오는 사건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포인트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조항을 적용하면, 법원은 실형 선고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실형이 나오는 사건은 보통 증거 한 가지로만 가지 않습니다.
아이 진술을 중심에 두고, 주변 정황이 그 진술을 받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의 동선, 연락 내역, 현장 상황, 보호자와 아이가 나눈 최초의 대화 기록 같은 자료가 결합하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피해 직후 진술의 자연스러움도 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첫 설명’을 안전하게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인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그 경우 보호자는 신고를 망설이기 쉽고, 그 시간 동안 증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곧장 진행합니다.
신고, 진술 보호, 자료 확보, 접근 차단까지 같이 묶어서 움직입니다.
부모가 감정부터 추슬러야 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법 절차는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법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구강 침입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고, 수사기관은 그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첫 대응에서 아이 진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자료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이 진술을 흔들지 않게 잡고, 수사기관과의 접점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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