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촉법소년 가해자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가 또래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일을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죠.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부터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로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가능한 대응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형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연령대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자료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촬영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보호처분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보호처분의 방향에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2.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만으로
부모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충격이 크거나,
수치심과 공포가 오래 남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보호처분 외의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해
아이의 심리 회복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택지는 민사 절차입니다.
민법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감독의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보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아이의 회복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선택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대응 방식과 그 결과
상담을 요청하셨던 한 보호자분의 사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신체를 만졌고,
옷을 벗기거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퍼뜨리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부모가 상황을 부인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대화 기록과 피해 진술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시에 촬영물 확보와 진술 보호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가해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주장했고,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 변화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촉법소년이 가해자였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실질적인 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을
아이들 사이의 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의 고통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합니다.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결정은 부모의 책임 있는 보호로 남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