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안보다!
나는 추운 겨울이 싫다. 추위가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더 걱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한파가 더해질 것 같아서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우리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작년 10월 7일 배럴당 77.41달러에서 올해 같은 날 94.36달러로 1.2배 올랐다. 같은 기간 발전용 석탄 가격은 톤당 244.11달러에서 339.44달러로 1.4배 올랐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가격은 작년 8월 톤당 535.02달러에서 올해 8월 1,194.59달러로 2.2배 올랐다. 이 때문에 국내 전기요금도 올 3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5원, 4분기에 2.5원 등 연이어 인상됐다.
우리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 3월 현재 103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천연가스 9일분 이상을 비축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 연료인 농축우라늄 2.7년분을 비축하고 있다. 당분간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경제 제재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천연가스 확보 경쟁에 나서며, 웃돈을 주고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간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우라늄 사정도 심상치가 않다. 우라늄 농축시장은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시장이다.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 역무의 40%를 공급한다. 미국은 2020년 자국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역무의 23%, 우리나라는 2021년 35%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려 하고 있다. 올 3월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5월 미국 에너지성 장관은 러시아산 우라늄 금수조치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대란이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여럿이다. 첫째, 단일 에너지원이나 단일 공급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실증해주었다. 탈원전하며 자국 에너지공급원을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했던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으로 1년 새 전기요금이 10배 올랐다.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기형적 에너지 믹스를 추구했었다. 이제부터는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국내 에너지 수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3%를 수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한다. 이러한 수급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에너지 공급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해외 자원개발 등을 통해 자주 개발률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에너지 공급 실패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2020년 연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 (출처: 2021 에너지통계연보)
셋째,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큰 부작용 없이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확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호 비상공급 지원을 명시한 2015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수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기술 등의 개발‧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이들 시설을 국내에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조만간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