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군형법의 무게- 민간인과 다른 처벌 기준
군형법의 무게, 민간인과 다른 처벌 기준
직업군인의 강제추행, 군복을 지키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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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군복의 무게'
최근 군대 내 성범죄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중이던 남성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구속 기소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군인 신분에서의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군인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신분이기에 민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한 도덕적,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장병이나 간부들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전역하면 끝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조사가 본격화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제 전역이나 실형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후입니다.
○ 혐의는 하나지만, 책임은 세 갈래로 닥쳐옵니다
군인 성범죄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형사 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인과 달리 군인은 군형법과 군인복무규율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 징계 처분, 보안처분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하한선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형사재판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 징계입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형사적 관용을 받더라도,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사회 복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직업군인의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전략
성실하게 복무해온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같은 부대 여성 동료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적인 자리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행동이었으나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으나 결국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여겼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로 인해 군복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하자 급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접촉의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그간 군에 헌신해온 복무 이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인 형사 처벌과 불명예 전역을 피하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군인 성범죄, 초기 진술이 계급장을 지킵니다
군인 성범죄 조사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층위를 가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퇴진할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군형법의 특수성과 징계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법적 책임과 행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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