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조사, 장난이었다는 진술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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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경찰 조사, '장난이었다'는 말이 족쇄가 됩니다
"친해서 그런 건데...", "분위기 띄우려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스킨십 등 일상적인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돌아오는 순간, 피의자는 당혹감에 휩싸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 조사 첫 출석 전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 뱉은 말 한마디는 조서에 영구히 기록되어 재판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과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넓어진 강제추행의 그물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다면, 즉 기습적인 접촉이나 가벼운 터치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 가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단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태도에 의존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회피하거나 "별 뜻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답변을 시뮬레이션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방어권은 최대한 행사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인정과 부인, 전략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쓰고 있다면 철저한 증거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법적 싸움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회식 자리 스킨십, 성범죄자 될 뻔한 사연
최근 상담한 직장인 의뢰인은 회식 분위기를 띄우려다 곤경에 처했습니다. 평소 친하다고 생각한 동료의 어깨를 툭 치고 팔을 잡았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회식 장소의 CCTV를 확보하여 접촉의 수위가 매우 경미하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동석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가서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했다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을지도 모를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 결어
강제추행 혐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며 감정만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냉철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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