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을 지켜라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을 지켜라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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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불법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내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내용: 실존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딥페이크)하여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합성의 정교함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성 높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내용: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한 경우 처벌: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실형 위험 매우 높음)
이 외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 해결'이 위험한 이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덜컥 겁이 나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지" 하거나, 반대로 "일단 빌어야겠다"며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합니다.
촬영 및 전송의 경위: 강제성 여부, 촬영 시기, 전후 대화의 맥락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인 불쾌감, 문제 제기 시점
디지털 증거 (포렌식): 삭제된 사진/영상 복원, 메타데이터, 로그 기록
변호사의 조언: 디지털 증거는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증거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골든타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대응 전략 & 성공 사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감명의 5단계 솔루션
사건 재구성: 관계의 시작부터 문제 발생 시점까지 타임라인 정리
진술 분석: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Crack) 발견
증거 확보: 단순 캡처를 넘어선 로그 기록, 메타데이터 확보
정황 입증: 당시의 친밀도, 합의된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 수집
합의 조율: 필요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안전한 합의 시도
○ 실제 성공 사례: '장난'이 '성범죄'가 될 뻔한 사연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전 연인과 교제 당시, 상대방의 요청으로 사적인 사진과 성적 농담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엔 합의된 '놀이'였으나, 결별 후 상대방이 **'불법촬영 및 성적 괴롭힘'**이라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포렌식 대비: 삭제된 대화 내역을 복원하여 전체 맥락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상대방이 먼저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전송 후 긍정적인 반응(이모티콘, 대화 등)을 보인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진술 시뮬레이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A씨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 지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가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당신의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을 예측하고, 법리적으로 빈틈없는 방어막을 세워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민, 저희가 가장 조용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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