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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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특히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무너질 '사회적 평판'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술 마시고 실수한 건데 봐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검찰 송치 후 재판까지 넘겨지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는 저절로 주어지는 관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전략적으로 입증된 피의자에게만 허락되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추행, 벌금형만 받아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법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제추행: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접촉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은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님: 따라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 수사받은 기록은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삭제되며 사회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핵심 요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죄는 인정하되 "이번 한 번만 법의 심판을 유예하고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4단계 필승 전략
기소유예는 가만히 있는다고 떨어지는 감이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① 첫 경찰 조사 진술의 일관성 혐의를 인정한다면,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은 금물입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약했거나 우발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양형 자료의 퀄리티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및 재범 방지 서약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탄원서 이러한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억울하다면) 무혐의 전략으로 선회 만약 억울한 혐의라면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무혐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CCTV, 메신저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기소유예 전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 [성공 사례] 안일한 초동 대처, 변호사 선임 후 기소유예 반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기 대응의 실패]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해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정황상 접촉 사실이 명확해, 수사관은 의뢰인을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로 판단했습니다.
[감명의 솔루션]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실형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기소유예'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잘못된 초기 진술을 바로잡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표명
변호인이 중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원만한 합의 성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제출
[결과]
자칫 재판까지 갈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전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맺음말
성추행 혐의,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 송치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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