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방어권의 핵심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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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정을 멈추고 변호사를 찾아야 할 가장 위급한 순간입니다.
이는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람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으니 가둬두고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당장 내일 저녁부터 차가운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철저한 방어가 필요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핵심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 감명이 알려드립니다.
○ 왜 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을 시도하는 주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주 우려: 주거가 부정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증거 인멸 우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협박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강간, 특수강제추행 등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
피해자 위해 우려 :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특히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막기 어렵습니다.
○ 구속 수사 vs 불구속 수사, 하늘과 땅 차이
"구속돼도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면 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속되는 순간 방어권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구속 수사 시: 외부와 단절된 채 심리적 압박 속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습니다. 증거 수집이나 피해자 합의를 위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직장 결근, 가정 불화 등 사회적 기반이 붕괴하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삶이 무너집니다.
불구속 수사 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전략을 짜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심문까지 남은 시간 48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후 보통 1~2일 이내에 열립니다. 이 짧은 골든타임 동안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 호소)
도주 우려 불식: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함을 증명(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등)
증거 인멸 우려 불식: 이미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강조: "혐의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으므로, 구속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논리 전개
객관적 증거 제시: CCTV,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소명
○ 변호사의 '한 마디'가 구속을 막습니다
실질심사 당일, 판사님은 수십 명의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를 미리 열람하여 검사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합니다.
수백 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사 당일 제출하여 판사님을 설득합니다.
법정에서 피의자를 대신해 구속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변론합니다.
○ 결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 단계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구속을 막아내야만 무죄나 기소유예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만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감명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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