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 조사, 전과 안 남기고 기소유예 받는방법

by 도세훈 변호사

Jan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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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찰 조사, "벌금 내면 끝?" 기록 남으면 끝장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성매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장부 단속이나 계좌 추적으로 덜컥 수사 대상이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당황하여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둘째, 부끄러운 마음에 빨리 끝내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자백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로 기록 없이 끝나느냐가 결정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비자 발급이나 취업 등에 평생 제약이 따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매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대응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 성매매, 처벌 수위와 '아청법'의 함정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청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

가장 위험한 것은 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몰랐다"고 주장해도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찰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 걸렸으니 잡아떼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수사 기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업소 장부: 예약 날짜, 시간, 입금자명, 코스 등이 적힌 장부 확보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예약 문자, 실장과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성매매 대금 입금 기록 (가장 결정적 증거)

기지국 위치 정보: 해당 시간대 업소 인근 체류 기록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작정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유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 기소유예(존스쿨)를 위한 경찰 조사 대응법

성매매 사건의 최선의 결과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존스쿨)를 조건으로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혐의 인정 시: 확실한 반성과 재발 방지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단, 단순 자백을 넘어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재직증명서 등)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혐의 부인 시: 대가성 부정 (억울한 경우) 만약 만남은 가졌으나 실제 성행위가 없었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때는 대화 로그와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성행위가 불가능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40대 회사원, 채팅 앱 단속 적발 기소유예

[사건 개요]

40대 직장인 박 씨는 출장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가졌습니다.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상대 여성의 계좌 내역에서 박 씨의 입금 기록이 확인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가정이 파탄 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다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감명의 솔루션]

박 씨는 초범이었으나, 당황하여 경찰 전화에 "모르는 일"이라며 횡설수설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즉시 개입하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피력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모든 우편물을 사무실로 송달받게 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