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걸렸다면

by 도세훈 변호사

Jan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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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범, "이번엔 정말 감옥 가나요?"

"변호사님, 예전에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저 구속되나요?"

강제추행 재범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일 때는 반성문과 합의만으로 선처(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재범은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한 번 기회를 줬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하여,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나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재범이라도 철저한 준비로 다시 한번 사회에 남을 기회를 얻어낸 사례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강제추행 재범 피의자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조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재범, 왜 이렇게 가혹할까? (누범 가중)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이번 형량) + (앞선 형량)을 합쳐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장기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범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즉, 감옥을 다녀와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필승 전략

재범 사건에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확실한 재범 방지 대책'뿐입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 (필수 조건) 초범 때는 합의가 '감형 요소'라면, 재범 때는 '생존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단, 재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구속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