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전과 피하고 기소유예 받는 법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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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니까 봐주겠지?" 강제추행, 안일하게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 남습니다
"술김에 실수했습니다. 처음인데 선처받을 수 없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보장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 보안처분'의 굴레를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강제추행 초범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폭행이 없었는데 강제추행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십니다. "나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그냥 만졌을 뿐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기습추행: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유형력의 행사)'으로 봅니다.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제압할 정도의 힘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즉, "살짝 터치했다", "술김에 껴안았다"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 초범이라도 피할 수 없는 '보안처분'
강제추행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옥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관할 경찰서에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 등록 (최소 10년~30년)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취업 불가
비자 발급 제한: 해외여행 및 출장 결격 사유 발생
초범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벌금 액수보다 바로 이 '사회적 낙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상황별 대응 전략: 인정 vs 부인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어설픈 양다리 전략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억울한 경우 (혐의 부인)
진술거부권 활용: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때는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이 없었거나,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경찰 첫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목표)
신속한 인정과 반성: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기억이 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오해로 시작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가명)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서로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여성은 불쾌감을 표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즉시 '기소유예'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합의 성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김 씨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우발성 입증: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실수임을 CCTV 분석 등을 통해 변론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김 씨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교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결어
강제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이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기소유예와 벌금형(전과)을 가릅니다.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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