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건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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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 실수로 들어간 여자화장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화장실을 착각했습니다." "여자 탈의실인 줄 몰랐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훔쳐보거나 촬영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단순 주거침입죄와 달리,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실수와 범죄를 가르는 한 끗 차이인 '성적 목적'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실제 무혐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단순 침입과 성범죄의 갈림길, '성적 목적'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쟁점: 실제로 훔쳐보거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들어갈 당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의심하는 정황]
침입 후 머무른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휴대폰 카메라를 켜거나 특정 방향을 주시한 경우
만취 상태가 아님에도 명확한 표지판을 무시한 경우
과거 동종 전과(몰카 등)가 있는 경우
○ "억울합니다" 말로만 하면 유죄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실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동선 및 체류 시간 분석: CCTV를 통해 입구에서 머뭇거리거나 주변을 살피는 수상한 행동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들어갔다가 실수임을 깨닫고 즉시 나온 정황이 유리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대비: 화장실 내부에서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나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당시 상태 소명: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거나, 급박한 생리 현상 등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을 동석자의 진술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만취 대학생의 실수, '무혐의' 입증
[사건 개요]
20대 대학생 A 씨는 술집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만취 상태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약 30초 뒤 비명을 듣고 놀라 뛰쳐나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며 불법 촬영 시도를 의심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저희 전담팀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CCTV 분석: A 씨가 복도에서 비틀거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확보해 '고의성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제출: 침입 시간대 전후로 카메라 앱이 실행된 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구조적 문제 지적: 해당 화장실의 남녀 표지판이 작고, 조명이 어두워 오인 가능성이 충분함을 현장 사진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 전략
만약 실제 호기심에 들어갔거나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확실한 감형 요소입니다. 단,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헬스장 탈의실 앞을 서성이다 적발된 B 씨의 경우, 이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결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가볍게 생각하다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함을 풀거나 선처받을 길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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