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단순 시청과 소지도 징역형?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건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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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 "삭제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눈팅만 했지, 영상을 만들거나 퍼나르지는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제작만 해도, 단순히 보기만 해도(시청·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잠입 수사와 채증, 기기 압수수색을 통해 텔레그램 참여자를 특정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법과,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 '눈팅'도 처벌? 개정된 법의 무서움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범위의 획기적인 확대입니다.
제작 (7년 이하 징역):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징역형입니다.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영상을 구입, 저장,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 (3년 이상 징역): 돈을 받고 영상을 팔거나, 유료 채널을 운영했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나는 만들기만 했지 뿌리진 않았다", "다운로드만 받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텔레그램 수사, 포렌식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PC에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복원됩니다.
삭제된 영상 및 대화 내역: "방 나가기"를 했어도 기기에 남은 캐시 데이터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 특정 딥페이크 채널에 언제 접속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확인됩니다.
다운로드 이력: 영상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겁이 나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 [성공 사례] 텔레그램 시청 혐의, '기소유예' 선처
[사건 개요]
의뢰인 C 씨는 호기심에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입장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를 저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방이 적발되면서 C 씨 또한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단순 시청 및 소지 혐의였으나, 사회적 파장이 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리 분석: C 씨가 영상을 소지한 시점이 법 개정(처벌 강화) 이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포렌식 타임라인으로 입증하여,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유포 부존재: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방지: C 씨가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 태도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C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유포 행위가 없고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혐의 인정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증거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감형)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반성의 진정성: 단순 반성문이 아닌, 심리 상담 내역, 봉사활동 증명서 등 구체적인 교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 맺음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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