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하는 이유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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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기준, "안 만졌으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라뇨?"
성추행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 법원의 성범죄 판단 기준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액 테러' 사건을 아십니까? 길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뿌린 남성에게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터치'가 없어도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강력한 판례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달라진 성추행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거나 혹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어디까지 처벌될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의 범위가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성추행 기준]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예: 어깨동무, 기습 포옹)
비접촉 추행: 앞서 언급한 체액 테러나,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 "억울합니다" vs "인정합니다", 대응 전략의 갈림길
성추행 사건은 CCTV 등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 싸움'이 됩니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CASE A. 억울한 경우 (무혐의 전략) 접촉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면, 절대 섣불리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수집: 사건 전후의 CCTV, 블랙박스, 대화 녹음,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과 금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CASE B.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전략) 술김에 실수했거나 기억이 난다면, 무리한 부인은 구속 영장 청구의 지름길입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확실한 선처 방법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판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 [성공 사례] 직장 동료 오해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서로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손을 잡고 포옹을 시도했습니다. 후배는 이를 뿌리치고 귀가한 뒤,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의뢰인은 "썸 타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등)를 분석한 결과 일방적인 오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기소유예'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신속한 합의: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발성 강조: 상습범이 아니라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해프닝임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성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 혼자 가서 횡설수설하느냐에 따라 전과자(벌금형 이상)와 일반인(기소유예/무혐의)의 운명이 갈립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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