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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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합성해 본 건데... 유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단순히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무혐의/기소유예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율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의 사각지대 제거입니다.
제작 (7년 이하 징역): 기존의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혼자 보려고 만들었든, 친구끼리 돌려보려고 만들었든,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됩니다.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영상을 구입, 저장,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호기심이었다", "유포 안 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백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앞당길 뿐입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호기심에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딥페이크 앱에 넣어 합성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우연히 발각되어 해고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라 수사기관도 엄벌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는 냉철하게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법 적용 시점: 의뢰인의 제작 행위가 법 개정(반포 목적 요건 삭제)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했습니다.
유포 부존재: 제작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로그 기록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 구법상의 '반포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물의 성격: 해당 합성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조잡한 수준임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정된 법 하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CASE A. 억울한 경우 (제작하지 않음)
포렌식 대비: 자신이 합성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한 포토샵 보정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가 아님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CASE B.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목표)
빠른 인정과 반성: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면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유포 방지 노력: 제작물을 즉시 영구 삭제하고, 유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단,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합의를 강하게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성범죄자 낙인을 찍히고 싶지 않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과 법리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므로, IT 이해도가 높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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