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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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는 카메라라는 편리한 기기가 우리의 일상에 안착한 이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형사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숙박업소 등에서 은밀히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단순 촬영 행위를 넘어 인터넷상으로 유포나 저장, 공유 행위까지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반포·판매·공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다시 말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상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촬영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법 기관 역시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몰카범처벌, 단순 촬영도 처벌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촬영 행위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 피해자의 복장과 노출 정도
☞ 촬영자가 택한 장소, 각도, 거리
☞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초점 집중 여부
☞ 영상 전체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차지하는 비중
☞ 촬영자의 행위 목적 (성적 동기 유무)
몰카범처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범죄 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치마 속, 화장실, 탈의실 등 은밀한 부위 또는 공간 촬영
☞고의적 각도 설정 (하향 각도, 줌인 등)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적 표현을 동반한 경우
☞단순 호기심이 아닌 반복적·상습적 촬영 행위
형량의 스펙트럼이 넓기에
앞서 법률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재판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하게 상황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징역형: 반복적 촬영, 유포 행위가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집행유예: 초범이며 반성문, 합의 등 양형 요소가 고려된 경우
▶ 벌금형: 특정 부위가 아닌 일반적인 장면 촬영으로 성적 의도가 약한 경우
▶ 기소유예: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인 무혐의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 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나아가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으려면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핵심은 해당 행위가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몰카로 지목된 영상이 법률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만일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신다면 피의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
→ 사진 각도, 거리, 주변 배경, 촬영 시간대 등을 근거로 고의성 부재 주장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술 조율
→ 수사 초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는 형량 감경에 실질적 영향
✅형사전문변호사 동행 하 조사 대응
→ 포렌식 결과, 객관적 증거 대비 전략 수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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