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변호사 형량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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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아직 심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거나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시기이기에 단 한 번, 찰나의 성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가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의무를 지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추행 등 모든 성범죄들은 그 자체로 아동 / 청소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전제의 도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법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아청법이란 무언인가?
아청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성범죄 처벌을 넘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유포, 성적 유인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조항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9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본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본 범죄는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해당 범죄 자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관련 수사 기관에서도 좀 더 날카롭고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모로 피의자에게 난처한 법령이 아닐 수 없죠.
똑같은 성범죄, 일반인 VS 미성년자
✅ 강간죄
▶3년 이상의 징역
VS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VS 2년 이상의 징역 /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7년 이하의 징역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VS 무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처벌 수위에 대해서
이렇듯 본 법령의 주요 골자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 보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더 무거운 처벌을 지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아청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그 처벌 유형과 수위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법령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으로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 신체침해 행위(구강·항문 삽입 등):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 위와 동일
2️⃣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제작·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
▶비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3년 이상
▶단순 소지·시청: 1년 이상
▶제작 알선: 3년 이상
▶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 대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제15조의 2: 성착취 목적 대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 대상: 동일 처벌
▶미수범도 처벌
-∗- 형사 처벌만 신경 쓰면 될까요?
단순 아청법 처벌 수위만 신경 쓰시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보안처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30년에 이르는 신상 등록 공개는 물론이고 10년 이내의 취업 제한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부과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에 가까워질 정도로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리 아청법 처벌 변호사와 함께 형량 방어의 가능성을 살펴 두시는 게 적절합니다.
-∗- 아청법 감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인 성범죄 역시 타 형사 범죄에 비해 실형 인정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사건과 엮이지 않도록 법률 규범을 미리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미 연루되어 버린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응 전략을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아청법 처벌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 및 피해복구 중심의 전략
만약 본인에게 법률적 실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재판에서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반성문과 탄원서: 피의자가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은 물론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재범 방지 대책: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상담, 사회봉사 계획 등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초범·선처 사정 입증: 피의자의 전과 유무, 사회적 활동 내역, 경제·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무죄 주장 및 증거 중심 방어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나 적법성을 파고드는 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 디지털 포렌식 자료, 채팅·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등을 세심히 검토해 성착취 목적이 아닌 정황을 찾고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 재판에서 이를 지적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적법절차 위반 여부 검토: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증거 능력 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청법 처벌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서의 작은 실수도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혐의에 당황하셨을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이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
➡ 불리한 증거 수집이나 절차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
➡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설계
➡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성문·탄원서·합의서 등 준비
➡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적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
➡ 사안별 양형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를 근거로 효과적 변론
피의자가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역할은 물론이고 실제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부터 끝까지 법리적·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청법 처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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