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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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휴가철이 가까워지다 보니 강제추행 형량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찾아 주신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반가운 마음에.."
"상대방도 웃고 있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 역시 예상하지 못한 혐의에 당황하신 상태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 가며 글을 읽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 강제추행죄 형량, 정의와 수위는?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이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폭행의 정도, 재범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 다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안 처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곤 하는데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시,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처벌을 함께 부과받게 됩니다.
-∗- 강제추행죄 성립,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1️⃣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명백한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2️⃣ 직접 접촉 여부와 무관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손을 잡거나 허리·어깨를 감싸는 등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이어 나갔다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대응 유의점
강제추행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보였기 때문에 상호 동의한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게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으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유효 진술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조금의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셔야 합니다. 보통 저와 같은 전문 법조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게 과중된 처벌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경찰 앞에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지라도 오해를 살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진술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 오해로 만들어진 상황이 억울하다면
우선 법조인과 함께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강압적인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 관계와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 즉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도 함께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파고드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요. 아무리 피해자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법조인과 유리한 전략을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2) 혐의 인정 후 형량 방어가 필요하다면
만약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빠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꼭 보여 주셔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의 초범 여부,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감형을 위한 작은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등을 모아 제출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요. 신속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 만취 상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늦은 새벽 귀가 중이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공동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발견했고 요청에 따라 대신 번호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후,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해당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즉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비명을 질렀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과하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침착하게 사건을 철저히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정상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형량,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심리적 위축감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되죠. 조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혐의를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 경찰조사에서의 실수와 오해를 최소화
✔️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방어
✔️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이끌어냄
저희는 단순히 사건의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삶 전반을 고려하며, 명예와 일상의 회복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저희는 의뢰인 곁에서 진실을 회복하고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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