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몰카,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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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 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몰카 범죄로 입건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호기심이었다.",
"실제로 저장도 하지 않았다.",
"실수였다."
라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의도보다도 '촬영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수영장 몰카,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향하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몰카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수영장 몰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촬영 ‘의도’와 ‘행위’가 중요
몰카 범죄는 실제 저장 유무보다는 카메라 방향, 촬영 시도 여부,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피해자 방향으로 들이댔다는 것만으로도 촬영물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vs. 피의자 방어권
몰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의 혼잡도,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각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동이 일관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촬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 방어 전략은?
만약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임을 강조하고, 몰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위험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촬영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수영장 몰카 사건,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 평범한 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여름시즌을 맞이하여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
A 씨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중 한 명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노출이나 신체부위를 일부러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모습이 찍혔을 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의뢰인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수영장 몰카 사건,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몰카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성급한 대응이나 단독 처리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고의로 해석되기도 하고, 경찰 조사 중의 작은 말실수 하나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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