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협박,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by 도세훈 변호사

Jun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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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사랑하는 사이의 사람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관계가 끝이 났을 때 그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다거나 장난식으로 한 협박이었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포렌식 검사 등을 통해 모든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혹여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상황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동영상 협박 협의,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동영상 협박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에 대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협박 혐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례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또한 상습범에 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억울하다면?

혹여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법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실체적인 증거를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성범죄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엄중히 다루어지는 추세이기에, 피고인 스스로 모든 방어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동영상 협박 혐의는 형사 처벌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도 매우 큽니다.

혹여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사회봉사, 교육 이수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만큼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양형 자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변호 사례

의뢰인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느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A 씨는 그 업소의 직원과 가까워졌고 추후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어느 날 A 씨의 요구로 성관계 장면을 활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