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그 무거운 형량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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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카메라 등 촬영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되었고,
촬영기기의 크기도 작아졌으며,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다가는 무서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몰카’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형사처벌이 부과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혹시 ‘몰카’ 혐의로 인해 재판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기계장치의 종류로 스마트폰 카메라나, 일반 디지털카메라뿐만 아니라 CCTV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실제로 촬영하지 않더라도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춘 사례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부위를 촬영하려고 스마트폰 렌즈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다 적발된 경우, 비록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성립 요건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④ 촬영된 원본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광지에서 우연히 일상복을 입은 일반인이 배경에 찍힌 경우라면, 통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실상 ‘몰래카메라’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여타 성범죄와 같이 형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거나,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등록 정보의 공개・고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특정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및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 포렌식 수사로 증거 복원이 가능해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 기법이 도입되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카촬죄 혐의로 기소된다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사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탐색·복제·출력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과거의 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조차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사건 정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증거가 없다"는 안일한 기대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정황과 증거,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며,
초동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무리한 기소나 불리한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몰카 혐의는 조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겁고 예민한 사안일수록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절실합니다.
만약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억울하게 몰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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