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법적인 전략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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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지하철 내의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성추행 범죄는 2020년부터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 내의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성추행죄의 형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장소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눈에 띄거나 적발될 위험이 적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하기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칫 실형의 위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판결을 노리시는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원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아 자칫하면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이 없는 한 지하철 성추행의 범인으로 몰렸다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판결을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 지하철 성추행,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1조의 혐의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양형 요소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지하철 성추행 혐의의 성립 요건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추가적인 보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혹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지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처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황상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혐의가 발각된다면 많은 분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의 어설프고 잘못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진술 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불리한 대응으로 작용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람들이 밀집된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불과했기 때문에 추행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은 일상생활 전반에 매우 큰 충격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기에 홀로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피의자 대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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