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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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흔히 좌변기 옆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경찰이나 지하철 내부 순찰대가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위반으로 인한 위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고의로 침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우연히 들어갔던 경우더라도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신고를 당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 또는 재판까지 가게 될 위기라면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법적인 대처를 제대로 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번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혹시 피의자의 입장이 되셨다면 어떤 법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은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다른 성폭력 범죄와 구분되는 점은,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은?
1.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인 것을 모른 채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옆칸이나 윗칸을 훔쳐보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적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다중이용장소의 범위를 확대했고, 그에 따라 성립 요건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숙박업소, 이용 업소 및 미용업소, 상점가에 설치된 목욕탕,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3.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것
우연히 또는 실수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퇴거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가 바로 성립됩니다.
▶어느 정도의 형량에 처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판결 형량이 무거운지 아닌지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처벌 이후에도 일상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혐의가 인정될 위기인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적발로 실형이 인정될 위기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양형 요소들을 갖추셔서 재판 및 수사 과정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맺으시거나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피의자의 입장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대신에,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과가 없었다면, 감형 요소로써 재판부에 소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고의성’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우연히 또는 실수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던 것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물론 단순한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 또는 재판부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결론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을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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