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법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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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란 성을 파는 행위, 즉 성매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최근 SNS의 발달로 트위터조건만남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방의 신원이나 연령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어 특례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인지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일탈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례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트위터 상의 대화 내용, 프로필, 사용 언어와 말투, 의심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매매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당연하지만, 현재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매매에 응하기만 하더라도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수범 처벌규정도 있어 단순히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약속을 잡는 등의 시도만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어떤 형량을 받게 되어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제재도 동반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최대 20년간 보존됩니다.
▶ 감형을 위한 전략은?
트위터조건만남은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 고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자백 및 깊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의 관리·감독 계획,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일반 성매매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적 보호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거나, 성인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트위터조건만남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속였다는 문자 메시지, 성인임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외형적 판단 근거 등은 트위터조건만남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
성매매, 특히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트위터조건만남은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범죄이며,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됩니다.
만약 트위터조건만남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대비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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