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그 법적 위험성과 형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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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연애,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관계에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동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란?
미성년자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추행만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며,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과도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되니 성립 요건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행이 친족, 보호자, 교사 등 보호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주요 법적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이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연령, 둘째는 성적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가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적 행위가 있었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입증된다면 단순한 추행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형을 노린다면 법적인 전략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모·언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원하신다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 피해자의 자발적인 접근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결론은
이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할 때는 의도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연령 및 접촉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문자·카톡 내용, 대화 경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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