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기소,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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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오다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정식재판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니 다행인가?”,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까?”,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상황에 성범죄 약식기소 처분이 과연 맞는 선택일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에서 정한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범죄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벌금형, 과료형 또는 몰수와 같은 재산형을 내려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추징이나 부수 처분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 내 상황에서 성범죄 약식기소가 맞는 판단일까?
● 고려해야할 사항
1. 약식기소는 유죄판결이며, 전과가 기록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로 간주하며, 형사처벌 전과로 남게 됩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난다’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및 이와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선고 등이 기록됩니다. 즉, 벌금형도 형벌 중 하나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많은 분께서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몇 년 후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2. 약식기소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여러 양형 요소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정황과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사 처분을 유예하는 조치이며,
집행유예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식기소가 반드시 최종 판결이 아니며, 보다 경미한 처분이나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받았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약식기소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약식기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이하 “이수 명령”이라 함)을 병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약식기소 확정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수 명령 등의 법적 후속 조치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결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형이 오히려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이의 없이 성범죄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유죄 확정과 전과 기록은 물론, 앞서 언급한 이수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그대로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복 청구를 할 때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하게 됩니다.
▶성범죄 약식기소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약식기소’가 곧 가볍게 끝나는 일이라 생각해 안심하시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은 물론, 특히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청구까지의 기한은 매우 짧아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벌금형으로 끝내도 되는지’, 또는 ‘정식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지’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향후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약식기소,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 없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물론,
이후 전략까지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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