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한 번의 불법촬영이 실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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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초소형 카메라가 출시되고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이 하루가 멀다하고 최신화되는 등,
촬영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상의 불법 촬영 음란물 중 30-40%는 화장실 몰카로 생산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했고, 몰카 탐지기를 대량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작년 경찰총장은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몰카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범인 경우더라도 재판으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초범일지라도 음란물 유포 등의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공중화장실 몰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화장실 몰카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공중화장실 몰카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2가지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다음으로 ‘몰카’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적용하고 있는 “카촬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물론, 모두 미수범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 공중화장실 몰카, 그 무거운 형량의 수준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이 두가지 죄는 경합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공중화장실 몰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인 이유는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분명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특히나 범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발언은 좋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물론이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발전하여 삭제된 사진도 복원할 수 있고, 복원된 파일을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입증 자료로 선별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그만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고, 옆 칸 여자 화장실을 몰래 찍고 말았습니다.
물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 피해자에 의해 A의 행각은 현장에서 곧바로 발각되었습니다. 그 뒤로 두려움에 도망치고 말았지만, 결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물론이며, A 씨가 도망치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 등의 정황적인 증거를 참고하여 봤을 때, 유죄 판결은 여지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맺었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정상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결론적으로 화장실 몰카는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시 분명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인지의 여부를 가려 감형 요소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모든 사건에서 원만한 판결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에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화장실 몰카로 인해 재판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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