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합의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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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했고, 실제로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조사나 영장청구 이전부터 ‘합의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형량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당히 중하기에,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법적 불이익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요소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강간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강간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원만한 합의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 합의금,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 정도, 사건의 수위, 가해자의 사회적인 위치,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상해 여부, 변호사의 협상 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강간 혐의의 경우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이 제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혹시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맺었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여전히 유죄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수용하면서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넘어서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합의만 맺자’라는 판단보다는
현재 수사상황 파악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분석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내용, CCTV 등 증거 확보
전략적인 진술 준비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 합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강간죄에 있어서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특히 피해자 진술이 명확히 확보된 상황에서 뒤늦은 합의는 오히려 반성 없는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합의’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며, 그 시점을 놓쳤다면 재판 초기라도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 단계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의 여부뿐 아니라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정리 순서까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억울한 상황에서도,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객관적 증거와 법적 절차의 흐름 속에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사 전에, 그리고 재판 중과 같은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적어도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강간 합의금,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건 ‘대응의 방향성’입니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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