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딥페이크 제작·유포 미성년자도 처벌 못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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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거나 이를 시청한 10~30대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행위·유포·소지 및 시청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단순 성폭력범죄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연예인, 특히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위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상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가짜 영상물"이라는 인식이 혹시라도 남아 있다면, 이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동반하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허위 영상물이 생성되는 순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전파력과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된 딥페이크 영상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압박을 가하며,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만약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현재 상황이 절대 가볍지 않은 위중한 사안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속한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사례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고등학생 의뢰인은 텔레그램 이용 중 우연히 자극적인 성적 대화방을 알게 되어 호기심에 입장했습니다. 해당 방은 이른바 아이돌들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다수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습니다.
당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에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의뢰인이 활동했던 대화방도 발각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 방에서 활동했던 의뢰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벼운 장난과 같은 성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심각한 성범죄의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어버린 의뢰인과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의 작은 실수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방어할 것을 결심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보유하고 신뢰 있는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서둘러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돌 딥페이크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하고,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활동하였던 대화방의 특성과 다운로드 및 시청하였던 허위 영상물들이 미성년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확인한 전담팀은 해당 혐의가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소지로 번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위중해진 혐의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참작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동행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문제 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우수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선처를 바라는 참작 사유를 총동원하며 최선의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벼운 처벌을 당연시하며 기대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이 가게 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어
가벼운 호기심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 최고형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이 엄중하게 적용되는 시점에,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홀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문성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안의 위중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급변하는 디지털 성범죄 법규정과 수사기관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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