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범죄 혐의 통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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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성범죄, 한순간의 대화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
SNS는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입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장난이라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성범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에서는 표정이나 말투 같은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화 한 줄이 형사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 SNS에서 가장 빈번히 적용되는 조항
SNS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음성, 이모티콘처럼 표현 방식이 무엇이든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제14조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송·유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나 전송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한 번의 전송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제13조보다 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편입니다.
두 조항은 본래 별개의 범죄로 구분되지만, SNS상에서 성적 대화와 영상 전송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두 규정이 병합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자신의 대화 내용과 전송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메시지도 성적 행위로 해석되는 수사의 기준
온라인에서는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과 상대의 반응이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SNS라는 매체 특성상 메시지의 의도보다 상대가 느낀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거절 표현이 없더라도 대화 흐름 속에서 불편함이 드러나면 성적 목적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SNS 서버 기록이 대조되며, 대화가 삭제되었거나 일부만 남은 캡처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SNS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를 수정하기보다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삭제해도 남는 기록, SNS 성범죄 수사에서의 포렌식 절차
디지털 관련 수사는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시지 전송 기록, 사진 전송 이력, 로그인 정보가 모두 복원되기 때문에 단순 삭제로는 증거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계정의 접속 시간, 기기 일련번호, 위치 기록 등을 대조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며, 같은 기기에서 다른 SNS 계정이 확인되면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의자가 사용한 계정과 기기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SNS 기록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나지 않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의 맥락이 왜곡될 때 피의자가 불리해지는 결정적 이유
온라인에서는 대화의 일부만 캡처되거나 맥락이 끊기는 순간, 본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SNS 기록을 함께 해석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도와 달리 ‘성적 목적의 접근’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비유적 표현이나 농담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해, 상황 설명이 부족하면 적극적 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생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의 대화 의도와 상대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흐름을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SNS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번진 사례
의뢰인은 평소 SNS를 자주 이용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의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노출이 있는 게시물에 가벼운 칭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차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게시물을 올렸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중 분위기가 달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진술을 재구성했고, 대화 흐름 전체를 분석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죄 의사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와 반성 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처벌 의사 철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성범죄가 단순한 대화나 관심 표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장 하나, 표현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NS 성범죄, 대응은 자료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서는 대화 내용과 표현의 해석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핵심입니다.
온라인 기록은 삭제보다 보존이 중요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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