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피의자, 첫 진술이 사건의 전부를 결정

by 도세훈 변호사

Nov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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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업무가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는 긴장을 풀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술잔이 오가며 농담과 웃음이 이어지고, 평소보다 가까운 대화와 가벼운 접촉이 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의 행동이 성추행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술김에 건넨 스킨십이나 농담은 당사자에게는 별 의도 없는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순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회식이 경력과 평판, 그리고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식성추행 피의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법적 위험과,

초기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식성추행의 법적 기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한 불쾌감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대상)

술자리에서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단순한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사회생활과 미래 경력 전반에 장기적인 제약을 남길 수 있어, 회식 자리에서의 경솔한 행동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회식성추행 피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회식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두 가지 갈림길에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접촉이나 발언이 있었던 경우

◎억울하게 오해나 왜곡으로 피의자가 된 경우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술자리에서 순간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자필 반성문 작성

성인지 교육·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및 치료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조율 필요)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2. 억울한 혐의에 휘말린 경우

술자리 특성상 농담, 가벼운 접촉, 분위기 해석이 엇갈리면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구체적 증거와 정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현장 CCTV,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

술자리 분위기와 발언, 제스처 등 세부 상황 정리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 선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실한 조사 태도” 유지

억울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식성추행 피의자 사례 소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여직원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회식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상대방은 제3자와의 대화 내역까지 증거로 내세우며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 구조와 정황상 추행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탄핵했습니다.

CCTV와 증거를 종합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한 결과,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회식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나 행동은 술자리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성추행 혐의로 이어져 형사처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