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혐의, 억울함을 벗어날 역고소 전략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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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고소로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 강간무고죄의 시작
강간무고죄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피의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단순한 분노를 넘어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막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간 무고죄는 감정적인 문제 제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허위 여부를 매우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허위신고가 진실처럼 포장될 때, 강간무고죄의 법적 기준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오해나 기억의 착각이 아닌, 상대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고했을 때에만 성립됩니다.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책임은 피의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허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강간 사건은 대부분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허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강간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명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는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의 신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실과 거짓의 경계, 강간무고죄는 ‘오해’가 아닌 ‘의도’일 때 벌어진다
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서로의 의사 표현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쾌감으로 신고로 이어지거나, 감정적인 오해 속에서 상황이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강간무고죄는 이러한 오해나 착각이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문자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핵심 근거로 활용합니다.
피의자는 이런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고, 당시의 대화 흐름이나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신고가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뒤, 역고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간 무고죄로 역고소를 준비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원 사건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수사 도중에 서둘러 맞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히 방어 목적의 대응으로 판단하거나 두 사건을 통합하여 조사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간무고죄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원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 허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모였을 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소송비용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액이 그대로 배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강간무고 혐의 대응의 전략
무고죄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사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실제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세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 진술과 비교하여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 허위신고로 낙인찍힌 피의자, 변호사 조력으로 되찾은 일상의 기록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다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예상치 못하게 강간 고소로 발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혼자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세우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했습니다. 대화 및 통화 기록, 이동 경로를 꼼꼼히 대조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보가 필요한 CCTV 위치를 특정해 증거보전을 진행했고,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정황과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당일은 변호사의 동행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준비된 진술의 틀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차분히 전달했고, 변호사는 의견서와 자료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문자 대화와 당시 정황을 근거로, 관계가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전담팀은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곧바로 강간무고 혐의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흐름과 실제 정황을 대조해 허위로 판단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 요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의 흐름을 구조화한 대응이 강간 무고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 무고와 싸운다는 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일이다
강간무고죄는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면 허위신고의 고의가 드러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사건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고 전략을 짜는 시선은 바로 곁에 있는 변호사의 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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