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 우리가 몰랐던 교육정책이야기(요약)
광복 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80년의 변화와 과제
광복 이후 80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개발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이면에는 경제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성장이라는 비가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자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교육 문제들은 그 뿌리를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기에, 광복 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주요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는 일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내가 다루는게 너무 과분하지 않은가 생각했지만, 특히 젋은 후배들에게 교육정책의 역사가 너무 먼 이야기로 모르는 정책이 많은 것같아 나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하였다. 필자가 만나본 외국인이 놀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각 정부의 정책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제1·2공화국(1948~1960): 초등의무교육의 실현과 민주주의 기반 형성
이승만 정부 시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59년 달성된 보편적 초등교육이다.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초등의무교육에 집중한 결과,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5%에 달하였다. 특히 여아 취학률은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면제 조치는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였고, 대학 수의 증가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4·19 혁명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2만 명 이상의 유학생 및 연수생들이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익혀 귀국 후 국내 연구기관 설립과 기술 확산에 기여하였다.
박정희 정권(1961~1979): 교육 평준화와 산업화 연계 교육정책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체제를 재편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과열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평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산업체 부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 중등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산업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 중등교육 취학률은 80%를 넘었지만, 고등교육 취학률은 7% 수준에 불과하여 입시경쟁과 과외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두환 정권(1980~1987):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형평성
전두환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 본고사 폐지, 내신 반영 비율 확대, 졸업정원제 도입 등을 시행하였다. 이는 대학 진학의 기회를 중산층 이하 계층과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득기반 장학금 제도도 확대되었다. 과학고, 영재고, 전문대학의 확대는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다양성과 실용성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다. 평생교육, 유아교육, 학교급식 등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정책으로 형성되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영삼 정부(1993~1998): 자율화와 세계화를 향한 교육개혁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대학정원 자율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높였다. 5·31 교육개혁을 통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구조 개혁이 진행되었고, 교육재정은 GDP의 5%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정부 주도의 교육에서 민간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한국 고등교육은 국제경쟁력을 염두에 둔 평가 시스템과 경쟁원리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8): 세계 수준의 교육으로의 질적인 도약
두 정부는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정보화,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BK21 사업을 통해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이 본격화되었고, 교육정보화, 과밀학급 해소, 방과후학교 정착, 교육복지우선지역도입 등으로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지방대 혁신사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해외 유학생 유치 정책 등도 시작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7): 신성장동력 인재양성체제 전환 및 행복교육으로의 전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확대와 신성장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창업교육 확산 등 직업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강화되었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도입으로 고등교육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학구조개혁 및 첨단학과 중심의 재편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 무상고교교육 실현과 공유대학 기반 구축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교육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첨단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기반 교육, 그린캠퍼스 정책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결과,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중반 현재, 한국은 세계 대학평가 100위권 내에 5개 이상 대학을 포함하여 전 세계 7개국 안에 드는 수준을 달성하였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고등교육 투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노력에 기초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육이 마주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나친 경쟁, 높은 사교육비, 입시 중심의 교육문화는 여전히 교육 불평등과 청소년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온 점, 공교육 내에 직업교육체제를 융합해 온 점, 뛰어난 교사들의 역량이 교육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자산이다.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지시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과거 한국정부의 교육열과 부모들의 헌신이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경험이 세계 곳곳에 공유되기를 희망한다.
독재정권 하에서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사회를 진보로 이끌었던 한국의 경험은, 교육이 단지 체제에 순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동력임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이 때로는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취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경험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한국 교육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