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 세계가 놀라는 교육정책이야기(34)
학교급식,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선 교육과 복지의 장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급식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따뜻한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오늘 급식은 어땠니?”라는 질문으로 하루의 대화를 시작할 정도로, 급식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사회적 논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학교급식의 시작은 1975년 ‘학교급식시행지침’ 제정에서 비롯되며, 법적으로는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식사 준비와 도시락 마련이 점차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결핍보다는 영양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건강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급식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차례로 급식을 도입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민간이 투자하여 급식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BT 방식)으로 식당을 확충했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확충의 좋은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03년 시민운동 단체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했지만 당시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급식비 미납 학생 수는 2006년 17,000여 명에서 2008년에는 170,00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학교,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비만·영양 불균형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아동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향후 성인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같은 질의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은 지역 농가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물론 무상급식 초기에는 급식의 질에 대한 불만도 있었으나, 일부 학교에서 급식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 참관제 및 식재료 검수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어, 학교급식은 점점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도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급식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교육, 보건,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평등한 성장을 돕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