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권 독서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이상이, 김윤태

어려울 때 도움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이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언덕을 넘어가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된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하지만, 그 반대 나라들의 경우 구성원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시민들이 대형 마트를 털고, 백인 들의 집을 공격하는 비이성적 난동이 합리화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의 삶은 각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했다. 복지라 하면 국가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위한 의무조건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복지의 의미는 무엇이고 사회의 어떤 정신이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며 경제적 발전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은 기분이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경제 생산성과 평등주의적 복지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유는 경제체제와 사회 체제의 결합을 유도한 국가 형태가 그 이유라고 한다.

책 전반에 걸쳐 스웨덴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준다.

이상이, 김윤태 두 교수의 대담 형식의 책이 중고 서점에서 많은 책을 한 무더기로 사 오면서 잘 못 딸려 온 것 같아 화장실 도서로 배치해 두었다. 양치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한 장씩 읽어가다가 그 진가에 눌려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켜 이틀에 걸쳐 읽어 내려간 책이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칭찬이 많았었다. 의료계의 체계성과 신속성을 잘 보여 주었고, 경제 지원에 대한 속도감과 아이티를 활용한 실시간 환자수와 이동경로 등은 세계인들의 귀감이 된 것 같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걸 보고 다소 의아해했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마다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잘 해결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알고 싶어 완독 한 책이다.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한정적 경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다. 교육, 보육, 의료, 노인 요양이라는 사회서비스 영역은 시장 원리로 민간에게 돌아가는 경유 비효율적이고 질이 떨어지며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심지어 전반적 국민 행복감마저 떨어진다. 저자들의 가장 핵심 의견은 복지와 경제의 영역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성공적인 예로 보여주고, 미국의 복지 시스템의 실패 결과를 보여준다.

노후불안, 의료 불안,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불안, 주거 불안이 사회 곳곳에 먹구름이 되어 언제 비바람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른다. 국가는 적어도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곡예사가 자신의 기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그 아래 자신을 받아줄 안전그물이 있을 때이다. 다양한 동작과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창의성과 대담성을 도와주는 것이 안전망이다. 사회 또한 개개인들이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인 노후, 의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문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 의식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경제 모델을 개혁한 덕분에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긴밀하게 밀착된 경제 사회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정신이 시스템화 되어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명 공동체로서 위험에 빠진 개인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시민권이라는 가치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담 내용이다.

비공식적인 가족복지가 강하고, 시장 복지가 병행 발전해 온 우리나라와 남유럽은 경제가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경제 침체의 근본 이유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토건 경제, 민영화를 통한 탈규제를 예로 보여 준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공공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서 경제 또한 침체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4대 강 토건 사업 확장은 실패한 일본의 전적을 따라한 사례라고 한다.

글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지속 언급된다. 이는 엘리트나 귀족에 맞서 보통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 정책은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하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야 한다는 걸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이 대담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현재 한국의 의료와 노인 요양 복지에 대한 부분은 한층 성장한 느낌이다. 세금을 왜 내야 하고 그 세금으로 어떻게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관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을 준다. 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영국이 200년간 해내 온 것을 30~40년 만에 해온 국가 주도 형태라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인식의 변화와 제도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역대 정권 중 의료보험의 통합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민주정부 10년간 복지 국가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권한이 높았고 시민사회와 정책이 연합되어 의료 보험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합된 후 보장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 연대 효과와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의료 이용의 사회적 연대성으로 건강 보험은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였다고 한다. 실제로 요즘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저렴해짐을 느낀다. 물론 약값도 가볍다. 하지만, 아직 복지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녀 교육비와 주택 구매에 대한 비용 격차의 크기가 넘어야 할 산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복지 재정 확충이라는 말보다 사회투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스웨덴처럼 사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 사회 서비스 안에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 공공 일지리가 전체 일자리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석 이조의 효과를 해결하고 있다. 결국, 사회 서비스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비로소 시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가정과 국가 경제도 성장한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빈부격차가 가장 큰 두 번째의 나라다고 한다. 상위 10%의 좋은 일자리와 나머지 90%의 나쁜 일자리의 격차가 줄어야 경제 성장의 장해물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다. 상생이 답이다. 경쟁을 통한 소수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시스템은 이미 구형의 모델이다. 자영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스웨덴처럼 실업 수당을 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주는 역할까지 정부가 강담하는 자세가 일자리 복지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의 위험성을 알 것 같다. 일자리나 단순히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주는 것이다.

집이라는 개념 또한 국가가 공동 주택을 많이 소유하여 1인 1가구 주택을 원칙 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1인 1 주택 원칙이 보장되어 있고, 대부분이 주택이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한다. 몇 년 전 네덜란드 주택 보급에 대한 티브이 프로그램이 인상적으로 남는다. 국가 소유의 주택이 많고 젊은 부부들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집의 크기의 우선권이 독특하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 집은 그들의 결정을 돕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잘 자리 잡혀 있다. 적어도 집이 없어 결혼을 미루거나 집이 좁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집 문제의 해안으로 1가구 1 주택에 대한 법률, 전, 월세 가격의 상한서 구제, 공공과 민간을 경쟁시키는 게 해답이 될 수 있다. 파벌 위주가 아니라 단합을 중요시하고 유능한 인물을 등 요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사회 연대 국가를 만들어 낸다.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다.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고 도와야 잘 살 수 있다는 정신적 가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저자들의 의견에 많은 공감이 간다.

준비 없는 노후에 대한 의견 또한 들어볼 만하다. 기초 노령연금법과 국민 연금법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처럼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가 촘촘하게 짜여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제도다. 그 첫걸음은 보육인데 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복지여야 하며 보육이 개인이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담 시기보다 현제는 보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다.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이 첫걸음을 뛴 이후 조금씩 속도감이 붙고 있다.

사교육의 조장을 이끄는 대학의 서열문화에 대한 해안은 아직 갈길이 멀다.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권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한국은 교육 격차를 인정하는 가운데 소수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 인재라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 교육이 사회적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처럼 '납세자 동맹'이 회비 1~2만 원을 내고 수십만의 국민이 공익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해 정부 예산과 재원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시 스테이 한국에도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저자들의 마감 글에 깊게 공감하며 책을 덮었다. 상생이 답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문화가 결국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