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잘못하면
망해가는 일본처럼 된다.
세상 사는 이야기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이다. 다들 내각책임제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각 책임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간략히 말하면 이렇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 총리를 뽑는다.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내각책임제 하의 총리는 형식적인 왕이나 대통령보다는 직책상으로는 밑이지만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의 실질적 통치자를 직접 뽑는 것이 아닌 간접 투표의 형태로 뽑게 된다는데 있다. 잘 생각해 보라. 내가 원하는 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원하는 총리가 선출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인기투표 같은 선거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 중심제 하의 우리나라 원내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사람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당연히 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다수당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자가 선출이 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준다. 그리고 성접대도 하고 불법적인 뇌물도 건넨다.
대부분 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소속당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의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계파의 보스와 밀실 협상을 하고. 자신이 총리가 되면 자신을 지지한 계파 보스에게 장관 자리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이 대대손손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공천권을 가지고 자기 영향권 하에 말 잘 듣는 국회의원을 키운다.
그들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아니 대대손손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하면 의원내각제가 나쁜 제도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칼을 의사가 잡으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지만 칼을 강도가 쥐면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의원내각제도 잘만 운영하면 좋은 정치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잘 운영한다는 전제만 지켜진다면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패하고 만다.
우리나라도 지역 기반을 가진 유력자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이유는 다 이런 일본식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어서이다.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유력 계파의 보스들이 판을 치는 정치 제도.
당연히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이 국민 알기를 발톱에 낀 때만도 여기지 않는 나쁜 제도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제도로 의원내각제가 운영되려면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피곤해진다. 예측 가능한 집단이 예측 가능한 투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노인들만 투표를 하고 정치권도 좋아한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연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투표라는 행위 자체를 왜 하냐며 비아냥 거리고. 투표로 정치인을 응징하지 못하니 당연히 정치인들도 투표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우습게 안다.
그러니 일본이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인간을 혐오하는 것이다.
투표를 계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필요에 의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일본은 모의 투표를 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의 투표 실습을 하려 하면 격렬하게 반대한다. 미래의 주역들이 자라 자신들 골치 아프게 예측 불가능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다.
기본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런 배경지식하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왜 일본에서 이딴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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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값의 미스터리... 다 이유가 있다.
https://youtube.com/shorts/Mw_v_VcVa4k?feature=shared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일본 정치권...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된다.
IMF가 터졌을 때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생긴 거라는 희대의 망언을 그 당시 김영삼 정부 하에서 말하고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에까지 실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쌀값 폭등은 일본 국민 탓이라고 말하는 일본 정치권... 국민은 이런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
https://youtube.com/shorts/wFA_ZqnB028?feature=shared
https://youtube.com/shorts/hXaUxp4JWA8?feature=shared
https://youtube.com/shorts/45ik2i1a0P0?feature=shared
일본에서 쌀값을 잡으면 생기는 기이한 현상...
https://youtube.com/shorts/IqBX_j63nbk?feature=shared
일본 사람은 착해서 데모도 안 한다는 개소리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 사람도 우리 못지않게 아니 더 많이 데모를 한다. 다만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언론은 정권의 개가 되어 국민을 바보천치로 만든다.
한국도 극우 놈들의 선동에 놀아나면 일본 꼴 나는 거다. 일본이 과거 어떤 대정부투쟁을 했는지 알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은 착해서 데모를 안 한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언론에서 주야장천 떠든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 30대 남자들이 4명 중 3명 꼴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논하겠나. 조만간 그들이 4, 50대가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쯤이 되면 아마 일본보다 더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긴 나라 망하겠지. 2, 30대 남자들 맨날 나라 망한다고 노래를 하잖아. 진짜 망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번에 투표로 보여 주었잖아. 유권자의 거의 반이 내란당을 지지하고 2, 30대 4명 중 3명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당을 지지하는 걸.
우리나라에 희망?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건 이미 개나 줘버린 나라에 무슨 희망.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 나면 돈 없고 빽 없는 젊은 남자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거나 병신 될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데 뭐.
아쉽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자신의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야 그때 후회하는 법이니까. ㅎㅎㅎ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야지. 남들 인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그래도 4명 중 1명. 이번 선거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2,30대를 향한 이야기.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하면 배에 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같이 죽게 되는데. 어떤 놈들은 신나게 바다에 닿아 있는 밑창을 뜯고 있지. 그래야 자신이 타고 남들도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니까. 이 나라 그냥 빨리 망해라 하고 그딴 깽판을 친다. 그걸 뭐라 하면 꼰대니, 네가 뭔데 하면서 대든다. 어쩔 수 없이 다수가 살기 위해선 그런 놈들을 전부 바다에 선제적으로 던지는 수밖에... 안 그러면 착한 다수가 불량한 소수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테니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내란까지 일으켜도 그런 놈들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논해. 그냥 망해야지. 하지만 그나마 이번에는 대통령이라도 제대로 뽑혀 다행이지만. 다음 선거는 글쎄... 꼴통들이 다수가 되어 있을테니까.
제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바램이다.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