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정관 중요성을 알고 설립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21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설립할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정관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처 불분명한 표준정관을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정관 사용은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뒤늦게 후회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정관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작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법인설립 절차와 안전한 법인정관을 사용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주식회사 정관, 왜 중요할까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정한 문서로,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반드시 정관을 갖춰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이 없다면 주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스톡옵션 등 법인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 정관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주식회사정관 기재사항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항목입니다.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 액면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사항으로 정관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인 설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해당 내용을 정관에 포함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배당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명시해두지 않으면 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 포함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시기, 이사의 임기, 감사의 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해야 하며, 최신 상법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주식회사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잘못된 정관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정관에 필요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일,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은 임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관 규정을 급하게 신설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관을 급하게 변경해도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과세 당국이 해당 규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금 절감을 위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변경하지 말고 설립부터 안전한 정관을 사용해보세요.
③ 세금 회피를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경우
만약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원의 보수 규정을 변경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단순한 형식적인 설립 서류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잘못된 정관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세무조사나 과도한 세금 부담,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정관을 작성하고 싶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많은 법인 설립 및 정관 작성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적 검토를 거쳐 맞춤형 정관을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