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등기 절차를 알아야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26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기에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아 실행하는 법인들이 많죠.
법인의 사업방향이 변경되었다면 사업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활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진출, 기존 사업 축소, 법적 요구사항 등을 이유로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할 때, 그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적변경등기가 무엇인지, 왜 필요하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을 대표님들께 이 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목적 이란?
법인의 사업목적은 상업 등기부에 기재되는 법인의 활동 영역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이는 법인이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규정하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는데요.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기재되어야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등록 할 수 있어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법인등기 사업목적이 조금 더 상위개념이고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사업목적에 포함됩니다.
법인 목적변경등기 필요성
법인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목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목적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등기된 사업목적에 한해서만 업종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 내용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중요하기에 그에 선행되는 목적변경등기가 중요합니다.
목적변경등기 절차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 확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법인의 현재 목적과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사업목적에 등록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으로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추가하려는 업종이 등기부등본에 없다면, 먼저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인목적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적 변경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또는 주주 서면 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정관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적변경등기 및 법인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 신청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과태료 사항입니다. 변경등기 신청서와 서류에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이나서 시간과 비용이 지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등기 변경 완료 됐다면, 사업자등록증 업종도 정정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까지 등록되면 비로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변경등기도 때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 사업아이템은 성공할 수 밖에 없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았다면 빠르게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변경등기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등기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사업목적 변경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업종 추가가 고민이라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