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다들 들어보셨죠?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3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법인의 형태인데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많은 법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채택되는 것이 바로 이 주식회사법인의 형태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식회사법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이란?
주식회사법인은 주식이라고 하는 권리증서의 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의 소유는 주주들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회사의 경영을 맡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에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는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모아, 규모가 커가는 조직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회사이며, 회사에 자금을 댄 사람은 주주로서 자기가 제공한 자본의 비율만큼 회사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95%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식회사법인이 많을까요?
다른 법인 형태들에 비해, 주식회사법인이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면서도 독보적인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금 조달 측면
자금이 별로 없다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여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제공한 자본금을 통해서 유지되며 각 주주들의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합니다.
또한,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뢰도의 확보 측면
자금 조달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햇을 때,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줍니다. 회사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명확한 것은 '정보의 공개성'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라는 제3자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인 운영상의 정보들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같은 사업의 형태보다 외부에 더 신뢰도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세제 혜택 측면
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세금은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 주식회사법인의 형태를 취해서 법인세를 적용받는 것이 분명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율은 10% ~ 25%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법인세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율보다 유리한 상태가 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효육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주식회사법인은 ‘이사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운영되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법인 형태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은 그 특징과 맞물려서 설립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STEP1 : 법인의 기본 요소 정하기 단계에서의 주의할 점
상호
– 동일 관내 동일 상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상호검색을 통해서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 주식회사법인의 활동 영역을 규정하는 사업목적은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너무 적으면 추후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 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재지
–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를 전략적으로 감당할지, 피해갈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사업의 형태와 자금 규모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 자본금의 규모에 따른 임원의 수 제한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설립 시 조사보고 절차에 부합하는 임원의 선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STEP2 : 법인설립서류 작성과 준비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잔고증명서 발급
– 발기인 대표자 명의의, 시중은행의 자유입출금계좌를 통한 증빙만 인정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자금의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한 설립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충분히 담아야 하며, 업종에 따른 제한사항에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은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 설립의 첫걸음으로써 법인이 어떤 형태를 가질지 결정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주식회사법인은 여러 장점을 가지며 다른 법인의 형태들과 비교해 보았을때도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자랑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단계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만 성공적인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의 첫 시작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